-> 중기적 수급불균형 또는 분양가상한제 실시 -> 건설업체 수익감소 -> 선별적 공급(서울, 수도권위주 공급) -> 공급 위축 -> 중기적 수급불균형, 즉 중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감소가 에상되어 수급불균형이 발생 할수 있고 이는 2003년 10.29 대책이후 증가한 미분양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분양가규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1) 과거 분양가규제 사례
1.11대책의 분양가 상한제는 1997년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일률적인 가격제한이 아니라 1989년의 분양가 연동제와 같은 개념이다. 즉, 2007년 9월부터 분양가는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아파트 분양가격의
부동산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가격흐름이 안정적 하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흐름을 점검하여 보고 07년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들에 의해 어떠한 국면에 이르게 될지에 대한 종합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의 정
부동산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가격흐름이 안정적 하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흐름을 점검하여 보고 07년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들에 의해 어떠한 국면에 이르게 될지에 대한 종합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의 정
부동산 투기의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0월 29일에 발표된 이 정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 된 정책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증세 중심의 정책이었다.
-내용으로는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양도세 인상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