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패널의 절차 중에 소가 아닌 다른 가축에 관한 호르몬 사용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