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개시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 한국의 주세에 관한 WTO 제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EC와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동종 상품 인 보드카에 대하여 초과하여 과세함으로써 GATT 1
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
Ⅲ. 타국 분쟁사례
1. 지브롤터 분쟁
1) 위치
지브롤터는 지브롤터 해협 북동쪽으로 스페인 남단 지중해 연안의 폭이 좁은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령의 해외영토를 의미한다. 지리적으로는 스페인과 인접하고 있다.
2) 분쟁의 역사
- 1704년에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중에 영국은 지브롤터를 차
1. WTO와 GATT에 대하여 - GATT와 WTO란?
위의 분쟁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GATT와 WTO이다. 분쟁사례에 판결기준으로 활용되었던 GATT와 WTO의 조항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GATT와 WTO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 내려 보자면, 먼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서구 세력들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