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참가의사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제소당사국이 협의 참가 요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은 협의에 참가할 수 있고, 협의 참가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II. 패널절차
1.패널구성
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
Ⅲ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1. GATT 분쟁해결절차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체결국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GATT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굳히고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22조, 제23조의 비교적 단순한 두 조항을 두
해결제도를 통해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존하고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2가지의 혁신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상설항소기관에 의한 채널 결정의 항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측의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