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불가분의 성격을 띤다. 부시(G.W.Bush) 집권 후기에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에서 대통령 소속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로의 이행은 현 미국 정치판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예상된다. 2차
2. 권력기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제하에서 분립된 권력기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회인데 우리의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설정기능이나 입법수행기능,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의 조정 등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행정부
2. 통치력 약화의 문제
분점정부가 출현하면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의회와 대통령 간의 제도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분점정부 하에서는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도, 의회도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두 기구의 대결로 정국의 교착과 파행이 지속되곤 했다. 이는 또다시 정치
정부 관계와 원내정당
(1) 의회와 행정부가 각기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대통령제에서 두 권력기구 간 관계는 긴장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두 권력기구 간에 협력적인 동 반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2)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포
분점정부 문제, 5년단임제로 인한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미국식 4년 중임제,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개헌론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