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투표현상이 기대되고 그 효과로 특정지역에서 새로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 됨으로써 당선된 새로운 정당의 후보자가 차기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지역정당의 후보와 경쟁을 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이다.
투표현상을 지칭했다. 그러나 이런 투표 결과가 지역주의에 따른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지역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주의를 보는 관점의 차이나 문제의식의 차이에 따라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 호남의 절대적
선거구 및 당선결정방법
-하원:비례대표제 (200명)+상원: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46명)
의석배분방식 (하겐바흐-비숍식)
-전국적으로 4%또는 한 선거구에서 12%이상의 표를 얻은
정당에게 칸톤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특 징
분할투표 (Panachage) : 투표 용지에 여러 당의 후보자 이름을
투표의 중요성
① 의원 개개인의 자율권 존중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지역, 직능의 대표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주체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
② 분할정부의 성공적 운영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내 민주
드러나지만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고 파급력있게 표현되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투표행위에서이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방의 특권과 차별, 그리고 (거주지가 아니라) 출신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