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1.1 디아스의 독재와 마데로의 혁명
멕시코는 1813년 독립은 했지만, 182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멕시코 합중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정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46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텍사스를 포함한 국토의 반을 상실했으며 1862년에는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군이 침입하여 막시밀리아노
원칙
사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원칙이다.
2) 법령준수의 원칙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범죄수사는 반드시 형사
불간섭의 원칙
1945년 연합헌장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국가주권과 인권의 충돌문제에 대하여 제시된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란 한 국가의 국내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하여 타국이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국제사회의 질서는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
불간섭의 원칙, ②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먼로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국제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고, 또 각종 사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