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서론
얼마 전에 개봉된 “효자동 이발사”란 영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효자동에 위치해 있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발사인 성한모가 대통령의 전담이발사로 되어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 독재정권시절의 어느 날 북한의 간첩
Ⅰ. 서 론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사회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 국제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된다. 한국사회에 만
불고지죄)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 아니라 처벌시 국가의 존속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을경우란 조건이 달림(1995법개정)에 기초할 때 인권 및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독일형법(위법시 바로 처벌)과 달리 미형법(국가의 존속에 위협이 될 때 적용)즉 대륙법이 아닌 해양법을 따름-
7)소위 진보라 불리는 진
불고지죄 등 문제조항은 개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존치시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불고지죄는 너무 비인도적이고 찬양고무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들 조항은 손질해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완전폐지는 신중하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