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
갑은 신규사원채용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K시립대학 교무처 학적과에 근무하는 친구 을에게 K 시립대학 교무처장에게 금 200만원을 줄테니 교무처장을 잘 설득하여 동대학 법학과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우선
불법 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5)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2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단순수뢰죄의 성립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는데, 이때 뇌물이란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 보아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해
죄'로 보고 비범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3)비범죄주의
성매매의 비범죄주의란 `성매매를 사법상의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범죄가 성립하여 형법상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 범죄와는 달리 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