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사시사철이 뚜렷하여 과일과 곡식, 생선도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도 월등하며, 맛이 뛰어나 한국적인 식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 생선의 인기가 높아 중국어선들에게 한국어장은 황금어장으로 인식되어 갈수록 불법조업 하는 실태
어선의 경우 연안해역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장기간 원거리 출어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척수가 379척에서 537척으로 연평균 3.9%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약한 해양안전 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ⅰ. ICCAT 협약과 현존 관련 국제법에 부합
ⅱ. 현 ICCAT 조치의 평가 및 가능한 한 새로운 조치와 함께 이들 조치의 이행
ⅲ. 보안성에 대한 국별 요구를 고려하여, 투명성에 따라 일반적 협력의무 및
Ⅰ. 서론
Rome법시대 해양은 공유물(res communis)로 간주되었다. 이 용어는 Rome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빛이나 공기와 같이 누구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으나,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과 구별되는 것 무주물(無主物: res nulliun)이다. 무주물이라 함은 주인이 없는
조업규제 강화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 세계 20개 연안국에 20개 해외어업기지를 두고 있으며, 태평양에는 9개의 어업기지가 있어서 원양어업 총 생산량의 약 76%를 어획하고, 대서양에는 7개 어업기지에서 22%를, 인도양에서는 4개 어업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