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3 에는 총기류, 대포류, 탄약 및 신관장치, 군전용으로 설계된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기타 폭발장치와 관련 장비 및 부속품 등이 있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1) 관련법령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
총기류, 마약, 돈세탁) 혹은 범죄의지(컴퓨터범죄)가 국경을 넘어 감으로써, 이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국제협약, 범죄인 인도 조약, 그리고 여타 국내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를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범죄로 인정한 상황을 가르킨다.2) 냉전 종식 이후 국가간 전면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