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노자를 해고한 날부터 2연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1.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
(1)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인정과 요건
1) 찬성하는 견해
가. 소로우의 ‘개인의 양심’에 의한 시민불복종
미국에서 시민불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로우가 1846년 멕시코전쟁에 대한 항의
불복종의 목적이 유효성이나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이나 정책을 국가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시민불복종 행위는 공공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런 공공성과 공개성은 비밀리에 私益을 위하여 행해지는 범법행위가 정치적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시민불복종자의
대한시민들의 불신에서 나온다. 많은 시민들이 점차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책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불신함으로써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