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마지막 개념, 즉 채무의 의미로서 책임 개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에 갈음하여야 할 법적 강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부이행에 갈음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채권자의 직접강제력에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1. 사회 생활과 법
(1) 인간과 사회 규범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규칙을 사회규범이라 한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도덕, 종교, 법 등이 있다.
(2)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1) 법 -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자연법칙-필연의 법칙(예: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