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등의 준거
유의할 점:
준거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힘들다는 점
준거가 다른 준거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평등을 논의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
균형성 수준
이익은 물론 희생과 부담도 동일하게 나누고 있는가?
균배성 수준
분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는가?
공평
성장이 불평등을 가중시킬 때
1970년대~1990년대 연구들에 의하면 선진국에 유리한 교역메커니즘으로 인해 국가 간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띠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두 개의 불평등지수, 즉 (국가 간 불평등지수/세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버핏세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버핏세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불평등과 권력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학벌주의도 그러한 신화에 기초해서 정당화되고 있다.
Ⅱ. 학벌주의.학력주의의 개념
학벌주의는 현대판 신분제이다. 그러나 신분이라고 한다면 출생에서 사망까지 인간에게 붙어 다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벌이 신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