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두 정부의 규제정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두 국가의 다른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의 금연정책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뉘어 지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부터 본격화될 담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Ⅳ. 경제적 규제의 효율성
1. 제도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1) 제도적 규제
제도적 규제는 비가격정책으로 광고를 제한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의 담배가격 이외의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의 금연정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집단과의 충돌을 줄여야 했음
- 목표 대비 집행 실패 : 흡연율 2014년 24.2% → 2015년 22.6% → 2016년 23.9%
- 집행상 문제 : 대상자 명료성 미비, 정책 일관성 저조, 중복사업,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 불집행 및 집행 허술 등
- 시간 경과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는 하락, 특히 저소득층의 금연 실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