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를 국가별로 소개할 수 없어 부득이 대표적인 모델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칠레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물론, 이들 국가 중심의 고찰을 통해 남미 전체의 의료보장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술한다.
칠레와 멕시코의 건강보험제도의 골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고찰을 하고,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의 장․단점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영국, 독일), 일본과 뉴질랜드의 정부혁신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의 정부혁신과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정부혁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관련 이론
1)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와 외국의 민영화 사례, 그리고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본다.
Ⅱ. 우리나라 민영화가 걸어온 길
1.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