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상대가 되는 청소년들 역시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
추행범죄의 증가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성범죄라는 것은 이른바 ‘운 나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사회적 문제로는 인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김O남사건과 김O관·김O은 사건을 계기로 반전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1. 시민권과 여성의 몸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제도화된 권력 관계의 결과이며,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론틀에 기대어 형성되고 있다 (Kulawik,1996:38)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관점은 생물학적 재생산, 무
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4년 8월 20일
1. 서론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성관계가 발생하면 성폭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라고도 불립니다. 현행 형법 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신체적 폭력으로 확정돼야 하지만 등급과 권력관계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