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증인신문(165조의2)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7조)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
◆ 조사방법의 개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조사방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조사자와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자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눈높이 맞는 대화기법을 개발하여 아동이 자신이 경험한 범죄
I. 성폭력범죄의 고소
1.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 출처 : 한국은행
작품 전개상 필연적인 폭력의 미학인가, 아니면 단지 흥행을 위한 자극적 이미지일 뿐인가. 최근 지나치게 잔혹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한국 영화에 넘쳐나고 있다. 영화 속 잔혹코드는 이제 ‘폭력의 미학, 미학의 폭력, 비틀린 미의식’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수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