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제와 다당제의 부조화 : 한국과 영국의 예
1위대표제의 제도적․심리적 효과에 의해 양대 정당체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1위대표제가 곧 정치적 안정이라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1위 대표제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 3당 제 4당이 등장하여 다당체제가 될 경우 비례
5. 명부식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
1) 전체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에 의석을 나누어 갖는 제도.
2) 사회의 모든 소수세력들도 자신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대표성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3) 비례대표제는 성격상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지역적
Ⅲ. 결론
-한국 정치는 양당적 경쟁이 분극적으로 흐르는 경향, 사회적 갈등 부추키고, 여당의 단독 과반수가 날치기 등 무리한 정국운영 초래, 거대 야당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나 대통령 통치력 약화
⇨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온건다당제의 형성은 정당간 연립이나 정책 연합 등을 통해 상호
나. 영국의 양당제 선택의 배경
① 선거제도
대개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택하는 국가는 양당제로,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택하는 국가는 다당제로 발전하는 경향성이 크다고 하는데 하원선출에 모두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선거제도로 하고 있다. 즉,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명을 선출하고, 당
감소
-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에 중복해서 입후보 할 수 없음
• 개혁 효과
1. 뉴질랜드
- 투표율: 상승 but 개혁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움
- 선거불비례성: 감소.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 반영 → 안정성 높아짐
- 온건한 다당제로 변화, 선거유동성의 지속적인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