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형량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죄형법정주의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인정된
■ 형사정책의 의의
범죄의 방지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형사 정책 활동 또는 단순히 형사정책), 또는 그 활동에 관한 학문(형사정책학 또는 형사정책론).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 1절 헌법적 지도이념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1. 형사정책의
Ⅰ. 서론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감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칙은 스톡흘름선언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제21원칙은 자
원칙이라고도 하며,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Ⅱ. 근 거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으로 파악되나 헙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