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별취급의 비례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공익)은 법적인 차별취급의 정도와 적절한 균형관례를 이루어야 한다.
a. 가산점제의 입법목적 정당.
b. 개정되는 가산점은 과거와 비율이 다르다. 그리고 적용횟수도 제한된다.
c. 가산점제도는 여성에게도 당연히 부여되어야
미국 법원에서는 1960년대까지 합리성 유무를 차별의 판단기준으
로 널리 사용하여 왔으나 그 주관성과 모호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남
녀차등대우를 허용하는 경우를 더욱 제한하는 실질적 관계심사 기준
을 널리 사용함.
실질적 관계심사기준(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이란 남녀차
등이 합리성을 인
Ⅰ. 서론
전문직 여성에서 단순 노무직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근무시간이 같은데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전문직 여성보다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쪽으로 갈수록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비율의 격차가 크다. 최근 여성부가 제시하는 자료에서도 이점이 드러난다. 전문직의 경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형량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죄형법정주의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인정된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남녀차등규정의 의의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남녀차등규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