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1년이내 효력정지중 하나의 벌칙을 받게 되어있는 사정은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과 관련되고, 갑이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취소시 침해받는 사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간의 이
I.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공공의 안녕 질서와 개인의 자유제한과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의 요체이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의 질서권 발동의 조건과 그 정도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 최소
원칙인 평등원칙비례원칙등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법률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 절차에 따라 재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법형식을 말한다
법률은 법규명령 조례 규칙보다 상위의 횽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명령 긴급제정 경제명령 등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