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선호시설의 개념
비선호시설은 님비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거의 같다. 비선호시설이란 사회 전체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지만,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
1. 서 론
원자력발전소,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시설, 화장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입지되기를 꺼려하는 비선호시설물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주민들 입장을 떠나 공익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입지되어야 하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설물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
주로 경제지리학자나 지역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산업입지의 근원은 농업지대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농업입지이론을 주창한 튀넨은 1826년 저작 ꡐ고립국(The Isolated State)ꡑ에서 농업 생산물의 순수입은 단지 운송비용의 함수라는 경쟁모형을 고안해냈다. 튀넨의 기본적인 결론은 입
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입지선정을 놓고 주민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지방정부의 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
1. 님비(NIMBY) 현상이란?
비선호시설과 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를 통상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이라 부른다.
NIMBY 현상은 사회 전체적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심준섭,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