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비엔나협약 제1조 1항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이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일 경우 (b) 國際私法의 규칙에 의해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협약
국제환경협약
최근까지 체결된 지구환경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150여 개가 넘는다. 특히, 무역규제조치와 연계된 협약만도 20여 개에 이른다. 그중에서 중요한 5가지만을 골라 그 규제내용과 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충의 파괴 문제는 1974년 F. Sherwo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거래에서 私法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초국가적인 법정이나 세계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私法분쟁을 해결을 위해 어느 한 국가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이 법정 지에서는 법정 지의 국가사법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어느 국가의 私法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
국제무역은 오랜 역사 동안 국가와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거래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온 상관습적인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습은 상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