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조약의 성립을 위하여 필
현대적 의미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
(2) 석돈 · 목책 · 토퇴 공사
토문강이 흐르다가 끊겼다가 다시 흐르는 등 단속이 있었는데, 이러한 곳은 국경으로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조선과 청나라는 돌이 있는 곳에는 돌무더기를 쌓고, 돌이 없는 곳은 나무를 잘라 목책을 쌓았고, 돌도 나무도 없는 곳에는 흙무더기를 쌓기로 합의하였다. 이
Ⅲ. 사건개요
본 사건의 핵심쟁점에 관련한 조약은 1986년 9월 27일 지부티와 프랑스가 서명한 “형사사법공조협약으로서, 동 협약은 1992년 8월 1일 발효하였다. 그 후 베르나르 보렐이란 이름의 프랑스 판사가 지부티 법무부 고문으로 파견되어 일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는데, 1995년 검게 탄 그
Ⅰ. 서 론
간도를 중국에 빼앗기게 된 것은 일제시대 때의 일이다. 일본은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 하였다. 또 청은 조상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며 다른 민족의 이주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간도는 청의 조상 발상지가 아니라 우리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