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비열계약이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1. 유니온 샵협정의 의의
유니온 샵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규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예외
당해 사업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1. 비열계약의 효력
비열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8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