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회계에 관한 내부관리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회계기준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회계에 다한 개념을 정리함과 동시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1) 설립자가 1人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다. 그리고 설립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출연자는 착
Ⅰ. 개요
법인세 관련 세법에서 규정된 조세지원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조세를 직접 지원하여 완전면제의 효과를 갖는 지원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지원 등이 있다. 이는 조세당국이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사항을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