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할 수 있으며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을 정할 수 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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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
Ⅰ. 개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비정규근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의 감시감독 체계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
Ⅰ. 서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업취업자로서 부가가치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불안정 취업층으로서, 대부분이 저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의 책무성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