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의원칙을 포함한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근본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권은 18세기 말 서구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당시 그 인권은 사실상 남성만의 권리를 의미하였다. 이 레포트는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중심으로
UR최종협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WTO체제에서의 법원칙을 설명하기로 하자.
원칙(PRI원칙)'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1일에는 기업을 포함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 26000이 성립되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이들 원칙들에
비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GATT 체제에 부합되는 다자주의체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이는 인근 경쟁국가에 비해서 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APEC은 어떠한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승진의 기회를 주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고하는 경우는 차별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