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한반도 비핵화외교의 시작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견지
대외정책의 원칙
- 독립자주 원칙
- 평화공존 5원칙
- 반패권주의 원칙
- 하나의 중국 원칙
대외정책의 발전방향
-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방향으로 발전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기초
-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우위 유지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정책 간판이다. 출범한지 얼마안 되 벌써 간판을 갈아치워야 할 형편이다. `MB독트린이라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개방, 아시아 지역 외교 확대가 그 핵심이었다. 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개방, 아시아 지역 외교 확대가 그 핵심이었다. 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노선을 전통적인 기반으로 되돌리려 했다. 지난 10년, 소위 말하는 좌파정권과 무조건 차별화 하겠다는
외교적 제스처였을 뿐 실질적인 조처나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는 있지 않았다.
2)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문제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되었던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3세 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