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3. 이해관계자별 쟁점에 대한 입장 및 이해관계 파악
쟁점
이해관계자
광주 군비행장이전에 관한 입장 차이
입장
이해관계
광주 광산구민
찬성
군비행장 이전으로 소음 축소 및 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발전
광주시
군비행장 이전으로 소음 축소 및 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발전, 지역주민의 지지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도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규제됐던 광주시 서구·광산구 일대에서 고층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제한완화조치는 단편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
<제주 역사문화 기행> 참관 보고서
-평화박물관, 알뜨르 비행장, 섯알오름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이번 기행은 제주의 역사문화 중에서도 근대 이후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제주 읍성에서 시작되어 섯알오름으로 마침표를 찍은 이 번 기행을 뒤돌아보자.
▷ 제1회 제주 역사문화
Ⅰ. 항공기 소음
소음대책을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소음발생원 대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소음발생원 대책으로 1987년 야간운항금지(23:00~06:00) 및 1988년 1월부터 고소음항공기 운항금지(B727 및 DC8기종)를 시작으로 1991년 12월의 항공법 제16조에 ‘소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