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다.
국가에 따라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차이가 있으나,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며,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비행아동의 현황
지난 30년간 아동비
청소년들의 특징과 문제행위를 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관찰 제도와 현황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
범죄 현황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학생범죄 현황
소년범죄 내에서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비행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학교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 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점차 저연령화, 여자 아동의 비행참여 증대, 비행의 집단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폭행하고 동료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사회에서는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집단적 범죄행위와 유해화학물질 흡입행위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의 교육행정, 경찰, 검찰, 각종 청소년보호선도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