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인이론을 통해 본 사례 분석
1) 낙인이론의 이해
낙인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어떤 범죄인은 일생에 걸쳐 범죄를 되풀이한다. 낙인이론의 1차적 관심사는 이러한 경력범죄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다. 기존의 실
Ⅰ. 개요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 ‘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
ㄴ. 피해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
0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정당
but 가해운전자의 중과실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 분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보다 가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