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
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
- 비행아동이라는 용어는 20세기 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용
-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해 시도되고 있는 접근방법.
① 비공식적 처우의 확대 ② 비범죄화 ③ 지위비행의 비형사화 ④ 비수용화
- 우리나
비형사화를 시행했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의무교육이나 보호의 피해자가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매춘 청소년은 법적 처분을 받지 않고 지원과 상담 등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오랫동안 일부 가출한 미성년자들의 일탈로 인식돼 왔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보편화되고
비형사화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아동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접근방식이다.
④ 비수용화(decarcertion)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비형사화다. 아동은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비수용화(decarcertion)다. 이는 소년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