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립대학의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교육의 일반적인 외부효과에서 보든, 국가경쟁력에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든 대학교육은 곧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근본이 된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의 교육 정상
공공성의 정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공공성,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 대별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몇몇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사적모임이라 칭하며, 자신이 속한 업무와 연결된 만남을 공적만남이라고
아니다.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 교육이라는 공간 속에 발현된 문화, 즉 교육 공간 속에 사회문화가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문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의 역사를 교육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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