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원고의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 피고의 경우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한다.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사실, 즉 상대방이 부인, 부지, 항변 등을 행한 경우 누구의 주장사실이 진실인가를 가려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3.항변
(1)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
사실상의 주장, 부인 및 입증이 그 주된 것이 나, 그 밖에 증거항변, 개개의 소송행위의 효력․방식의 당부에 관한 주장도 포 함된다.
⊙ 공격방어방법 중에는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 있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구술주의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서 행하여져
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조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갑은 외삼촌인 병의 어음보증을 받아 을에게 주었다. 그 후 배송받은 컴퓨터를 살펴보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