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O 등)의 권한으로는 성공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론부터는 이러한 사악한 문제의 현대적 정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춰 현실에서의 사악한 문제의 사례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해결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는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와 E.Ostrom(이하 Ostrom)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을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의 개선에 성공한 대포천과 태화강 사례와 실패한 팔
문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 사회에서의 사악한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본론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악한 문제사례에 대한 지식의 장을 넓혀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ⅰ. '사악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골치 아픈 공공문제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점점 복잡해져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직면한 사악한 문제들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짚어본다. 나아가, 어떠한 주체와 어떠한 방
곤란 (4)육아지원 기능 미흡 (5)출산건강 수준 악화 (6)가치관 변화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6). 즉,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들 중 ‘보육’문제를 위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