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 하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의 의무비율이 더욱 강화되고 2조원이상의 상장회사 : 1인 이상, 총 이사수의 1/4이상 → 3인이상, 총 이사수의 1/2이상으로 강화
,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01년에는 코스닥상장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충실화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충실화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비교하면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의 입수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직접 업무를 집행할 권한도 없고 보수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는 그 책임에서 사내이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갈음하기 때문에 그 위원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