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사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면에서의 법률적 성격이 강하다. 대표적인 예가 사업장 변경의 금지이다. 원칙적으로 3회,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만 4회라는 한도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에 종속될 수밖에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으로서 노동관계를 최저기준의 설정,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하여 헌법상의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사용자에 대하여 그 미만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정최저임금과 사용자측과 노조 측의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협약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최저임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전자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한 최저임금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