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사용자 개념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의 대표이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논점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지가 논란이 된다.
2. 判例의 판단기준
判例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
4. 종합적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15조는“이 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두 법률의 사용자 정의규정은 문언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기는 하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그 사업의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확장
1.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근기법상 사용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공장장․이사 등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측면을 가지면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은 주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