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희롱에의 대응과 사용자 책임
(1)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의 대리감독자가 위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보호의 문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형식적. 이념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양자는 실제로 서로 동등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평등한 지위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최저임금, 임산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서론
생활과 관련된 법률 지식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일상이 법과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법은 아는 자에게 더욱 유용하며 유리하다. 법이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