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다른 어떤 비영리 기관보다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 사이에서 그리고 사익과 공익사이에서 존재하는 혼합된 관계 속에서 장기적인 방향과 변화상을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 즉, 재단은 ‘틈새(niche)'기관으로서 시장영역이나 공공영역이 포괄할 수 없는 요구와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도 있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사익 추구, 공익 훼손으로 시청자 복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비영리 공익재단과 지역자본의 혼합형 소유구조야말로 경인지역 새 방송에 적합한 소유구조이며, 방송문화진흥회가 경인지역 새 방송의 1대주주로서 적합하다.
경인지역 새 방송은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제작 40%, 지역
Ⅰ. 서 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적당하게 재물을 얻으면 그것을 남에게 배풀 줄도 알고 선행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 마치 99개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1개 가진 것을 탐내듯이 탐욕심은 극에 달하고 있어 자기파멸의 길로 접어들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이맹희 씨가
Ⅰ. 서 론
한국의 경영구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릅의 총수가 회사를 자여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물론 승계를 잘 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잇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들은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마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