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과 사인과의 계약관계가 그 근간을 이루므로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의뢰자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손실의 예방적 측면에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 요원은 경찰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의 범죄 대응적 측면의 대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적 지위가 일반 사인과 같
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사익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작용으로부터 사인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서 관련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며, 판 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법원에서는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
행정 (보건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② 보건교육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의 접근방법(비용이 저렴, 큰 파급효과)
③ 보건관계법규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후진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한 보건관계법규가 효과적
*공중보건의 3대 핵심원칙-WHO(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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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판례를 통하여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판례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