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Ⅵ. 사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사적조정의 대상문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제도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성이 구비된 사적조정인이 부족하며
* 사적조정
Ⅰ. 서설
1. 사적조정의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밖의 공적기관이외에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개인 또는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
ⅤI. 사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적조정의 문제점
(1) 사적조정의 대상문제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