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①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에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그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연대채무도 급부의 하나이므로 ,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는 다른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유의할 것은 채무자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대 신하여 부인이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러나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8조의 해석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에도 직접지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