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죄와 손해배상 –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공개 사죄 O :
1.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희생자를 기억
2. 희생자의 후유증 감소
3.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
공개 사죄 X :
1. 오래전의 증오와 분노를 키움
2. 현실적(금전적) 문제
3. 원칙 논리 : 앞선 세대가 저지
Ⅰ.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1. 사죄와 손해배상
최근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우선 ‘집단 책임’과 ‘공동체의 요구’
관계
◇ 긍정적인 방향.
- 오부찌 수상이 직접 사죄를 표명 →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의 갈등을 접어두자는 소망을 피력,
‘21세기를 위한 동반관계’가 선언
-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한류열풍
◇ 악화
- 코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 일본에서는 다께시마로 알려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
사죄와의 관계
사문서위조․변조죄와 동행사죄의 관계에 관하여는 경합범설, 박상기, 526면.
상상적 경합범설, 이재상, 563면.
행위자의 최초의사가 행사를 포함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을 인정하여 위조죄만을 인정하고, 새로운 범행의사에 따라 행사를 하였다면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 김일수/
8) 내부문서혹평
"일본은 더 이상 일류국가가 아니며 전략적 파트너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
강주석이 일본을 공식방문하기 직전 일본의 국력과 향후 중일관계에 대해 이같이 혹평한 중국의 내부문서가 중국공산당과 정부 고위간부들에게 배포되었었다. '21세기를 향한 중일관계에 관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