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
복지재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재정의 주요특징중하나인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은 극도로 사회화되고 있으며 사회제도와의 관계 없이는 사회복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생활상의 곤란이라는 현상은 개인과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실천은 장해의 원인을 탐구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