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구성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비평적 시각
주체
정부(보험자)
정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객체
국민
빈민
요보호자
재원
기여, 부담금
조세
재정보조금, 헌금, 공동모금
성격
보편주의선별주의
상호보완
(보편주의+선별주의)
(3) 사회보장제도 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
지원하되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이는 오늘날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여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 아니라 특정 정권의 복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논하면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그 중심에 있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단계-복지국가발전과 개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지배계층이 빈민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로 함축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