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로 보지 않으며, 지적 기능 수행의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사회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만 정신지체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정신지체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2002)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9
아동에서 정신지체와 언어장애가 발생되며, 이외에 발달지연과 중추신경계 장애, 정신지체, 과잉행동, 충동성, 언어발달의 장애 등에 의한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을 갖는다.
Ⅲ.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행, 『200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C. 아동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접수된 총6998건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2004년 사망한 아동은 11명이고 남아가 2명, 여아가 9명이었고, 그 중 학령전 아동이 7명이 사망하며,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방임이 3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아동복지법(법률 제9122호 일부개정 2008. 06. 13.)
조항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들을 종합하여 각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될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비용을 줄이고 개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