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관주의(relationism) -인식론의 문제
지식, 관념 등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인식이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해 의문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하임의 지식의 존재구속성 -더구나 그것이 매우 분화되고 중첩적인 다양한 층위를 갖는 사회적 위치에 기반한
토지(특히 농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며, 따라서 특별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1948년의 制憲憲法에 있어서「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86조)라고 하는 규정과 이와 같은 헌법규정을
I. 서론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 검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청구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지난 수 십 년
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2. 문명과 문화 개념의 사회적 발생
문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진보·발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아울러 서구의 자아인식 즉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명 개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사고하는 ‘문명’